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선처! 

사안 개요

의뢰인은 격무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인 상태에서 마사지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 마시지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업소에 연락을 하여, 지정받은 오피스텔로 방문한 뒤, 마사지(스웨디시)를 받다가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경찰은 일제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업소의 장부와 거래내역 대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부와 거래내역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특정한 뒤 소환하는 상황이었고, 관리자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도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그간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론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성매매 전과가 생기고 신상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연락하게 된 이유, 유사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제 대금,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성매매 고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의 직업, 나이 및 가족관계,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로 선처!

검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