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딥페이크변호사 해결사례 - 지인능욕 · 성착취물소지 청소년 

여학생들 사진 수집 후 '지인능욕' 게시물 올린 10대 의뢰인

10대 청소년인 의뢰인은 한 온라인 사이트에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여러 여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이었는데요. 이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이 형사고소 했고, 경찰의 수사로 의뢰인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모욕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휴대전화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저장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모욕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까지 추가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영택 안산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

모욕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소년재판부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딥페이크변호사는 10대 청소년인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사진은 단순 소지만 했을 뿐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실은 없으며, 교내 학폭위에 소집돼 엄중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중재 하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딥페이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호자인 부모에 대해 특별교육까지 명했습니다.

이로써 모욕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의뢰인의 사건은 1호, 2호, 3호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