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사기죄 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해결사례

'사기 의심' 받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사회 생활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 판매할 수 없는 해외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의뢰인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이 원화로 코인을 구매해 다시 회사로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당 명목으로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해오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의뢰인은 당장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주고 받던 이를 차단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로맨스스캠 사기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한 후 의뢰인을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홍영택 안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 등 안산손해배상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좌 명의 제공의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실제 수령한 일당의 규모, 그리고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기 행위를 인식한 후 즉시 중단한 정황과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나 공모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손해배상변호사 일동이 제출한 자료와 답변서를 검토한 원고 측은 의뢰인이 사기 공범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소취하와 함께 채권가압류 사건 또한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과 더불어 향후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사기 혐의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