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몰카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모르는 여성 촬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가 적발된 건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죠.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몰카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몰카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조사단계부터 수사에 입회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합의는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직업상 형사처벌 시 과도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힌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몰카 - 기소유예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몰카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정상참작 사유,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처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데요. 검찰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