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법률 조언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그날따라 과음을 하였는지 술자리 당일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함께 술을 마신 참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1.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경우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 :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 CCTV, 블랙박스 영상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임의 장소 및 그 인근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 당시 참석자 일부는 사진을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참석자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 당시 사진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나. 목격자의 진술 확보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 모두에게 편중되지 않은 제3자의 진술은 사건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및 통화 기록 확인

모임 전후 참석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이 있다면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 참석자 중에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으므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진술 전략

가.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관되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을 하는 것인데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게 된다면 수사관으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문자로 정리된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당시 일어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는 상황과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고 어떻게 답변할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를 미리 연습하는 것도 피의자 신문 조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변호사가 수사관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나.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절대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조사를 마친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를 잘못 받게 되면 재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자백 취지 등)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 이를 수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재조사 시 첫 조사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경우(진술 번복) 달라진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준비한 뒤 첫 조사(피의자신문 등)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 피해자 진술 검토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장소, 방법, 시간 등)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 음주 상태에 관한 법적 판단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 감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로 음주한 경우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해보면 법원은 음주를 이유로 하는 심신미약은 대체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 무고 가능성 검토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나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대응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6. 대응 방안 정리

가. CCTV, 카카오톡, 제3자 진술 등 조속히 증거확보 합니다.

나. 고소장 열람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질의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 조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주장, 중거, 절차진행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객관적인 정황 여러 가지 정황상 불리한 점이 있다면, 무죄를 고집하기보다는 양형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협의를 계속 부정할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및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