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누범기간 사기죄처벌#제37조후단경합범 

누범기간 중 사기죄/사후적 경합범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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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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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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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투자하면 20배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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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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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2) 공소장상 피해금액이 6천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3) 동종전과가 있는 점

4) 누범기간인 점 - 집행유예가 불가능

5)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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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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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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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피고인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4.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39조 1항에 따라 동시 처벌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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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피해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합의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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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이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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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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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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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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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은 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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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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