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항소심집행유예#보석석방#합의 

사기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요약

​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 2는 1심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1은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 1이 항소한 사례입니다.

​

1) 피고인 1의 경우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 사건 초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3) 피해자가 피고인 1의 기존 사건의 피해자로 동일하고,

4)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항소 이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항소심 진행 전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보석이 인용되어 석방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해자 분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3. 피고인 1의 경우 합의를 위하여 재판 속행을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4.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