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 소송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상간 소송(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최대한 감정을 배제 후 사실관계 정리해보기

•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서 억울하다고 느껴도, 일단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통화내역, 사진, 위치기록, SNS 기록 등 상대방 배우자와의 접촉 여부와 내용을 정리하세요.

2.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 내용을 분석하기 (변호사 도움 권장)

• 상간 소송은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쉽고, 증거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적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 우리 민법상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부정행위는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성적 행위 내지 혼인관계 침해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유부자인지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 고의성 없음

• 만난 적은 있지만 성적 관계는 없었다면 → 부정행위 요건 불충분

• 연락은 있었지만 지극히 업무적이거나 우연적인 만남이라면 → 혼인 침해 아님

4. 증거 확보

•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거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예:

  • 고의성 없음 혹은 부정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정황 증거자료

  • 만남의 동기가 공적인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5. 소송 대응 전략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실하다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애매하다면 ‘과실 없음’이나 ‘부정행위 없음’을 주장하여 감액하거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싸움을 줄이는 방향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