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내용도 그런데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었고 합당한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말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가. 법리 검토

민법 754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책임을 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감독 의무를 다했다

• 감독을 다했더라도 손해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