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강간 고소’ 꽃뱀 사기 

강간 고소, 소위 꽃뱀 사기로 곤란해진 유명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으로 무고 혐의 인정·불기소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연예인입니다. 해외로 진출하여 커리어를 쌓고 있는 와중에 큰 수입이 들어왔고, 이를 알게 된 한 여성이 그를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으나, 돌변한 상대방으로 인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커리어가 치명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증거와 진술 간 정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의뢰인의 이미지에 손상 없도록 조력하여 확실한 알리바이 및 통화·메시지 기록을 제시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시점·동선·정황이 불명확한 점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꽃뱀’ 고소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꽃뱀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동선, 메시지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고소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하여, 본 사건이 소위 꽃뱀 사기라는 무고 프레임을 구축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 '강간 고소'한 꽃뱀 사기

무고죄: 형법 제156조 “허위의 고소·고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죄추정 원칙 상, 혐의 입증이 검찰의 의무

피고소인의 이미지·정서적 피해, 조사 대응 전략이 사건 흐름에 결정적 영향

변호인인 제가 동행하여 무리한 질문 방어 및 정확한 대응을 유도하였고, 덕분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한 연예인은 절제된 언행과 일관된 태도로 진실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 전문 변호인으로서 미디어 및 사생활 노출에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처벌 없이 사건 종결, 연예 활동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