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롤매음' 혐의로 재판까지? 무죄 성공사례 

🏅통매음전문변호사🏅'롤매음' 혐의로 재판까지 간 사건

게임 중 채팅으로 ‘롤매음’ 혐의로 재판받던 의뢰인이, 김지진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 중 상대 팀의 행동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롤매음’(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 하며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뤄졌습니다.

통매음전문,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의 핵심은 성욕 유발 목적이나 다수에게 전달된 공연성에 있습니다. 롤 게임 중에 한 욕설이라 해도, 성적인 욕설이 다수에게 전달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번 롤매음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욕설은 있었지만, 성적 욕망·행위 묘사는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실황 채팅의 흐름과 상대방 반응 기록 등 전달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롤매음 전문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2023년 대법원 판례와 유죄 사례들(공개 게시·다수노출 등) 비교 분석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롤매음’으로 불리는 사례가 무죄 판결된 바 있으나, 이는 1대1 채팅에서 듣는 사람이 성적 맥락을 느끼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경우에는 여전히 유죄 판례가 우세합니다.

증인신문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였습니다. 당사자·목격자·전문가 증인신문 통해 욕설의 비성적 맥락을 강조하였고, “단순 분노 배출, 성적 맥락 아님”을 꾸준히 강조하며, 사회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및 대법원은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 처벌 없이, 신상정보·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모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