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프로포폴·케타민 상습투약 및 가족 명의 도용으로 재판받은 의뢰인 가족이, 형사전문 김지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마약범죄에서 특별한 케이스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연인과 함께 프로포폴 약 50회 투약과 케타민 소지 및 투약한 의뢰인

• 가족 명의 도용하여 병원 처방받음

•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기일 앞두고 검찰이 기소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공소장에 나열된 법조항은 모두 중대 범죄로, 무거운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대마, 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마약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설계 및 입증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전 형사 전과 없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고, 치료의지가 담긴 진술서, 심리상담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치료의지가 있는 의뢰인과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은 마약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 원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투약·소지 제60조 등에서도 가족 명의 도용은 “법적 범죄 행위 인식 부족”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사용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하되, 적극적인 반성을 표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7·38조를 기준으로 “형의 감경 요소 충분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강한 치료의지와 구속력이 없다는 케이스의 최근 집행유예 판례를 인용,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구공판 전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반영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최종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치료명령 선고 결정

리버티는 의뢰인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