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가. 사실관계

1)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채무자)과 교제하였던 연인관계.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별 통보 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냄.

3) 의뢰인은 이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함.

4)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2)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된 사실은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음.

3) 상대방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있기에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게 된 당위성을 충분히 소명.

2)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에 보였던 반응 및 접근 거부 의사의 불분명성을 지적.

3) 의뢰인의 과거 행위들의 위법성이 크지 않고 향후 연락 내지 접근 의지가 없음을 주장 및 소명.

4) 재판부는, 잠정조치까지 받은 바 있는 의뢰인의 장래 접근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라. 결과: 승소(접근금지가처분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