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사례] 대여금(차용증x) 반환 청구 인용 화해 

가. 사실관계

1)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원고)과 수십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

2) 상대방은 이익금을 많이 주는 투자처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 권유.

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입금받기로 하고 금원 지급.

4) 상대방은 1년 정도 고정적인 금액을 입금하다가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급 중단 및 원금 상환 거절.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투자처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대방과의 금전관계로 인정받기를 희망.

2) 차용증이나 영수증과 같이 객관적인 서류는 없으나 대여할 의사로 지급한바 대여금으로 인정받길 희망.

3)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한지 오래되었고 실제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적절한 금액을 조속히 변제받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으나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 증명.

2) 대여관계에 관한 객관적 문서가 없으나 매달 수령한 고정적 금액의 이자로서의 성질 등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여금 성질 증명.

3) 대여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패소 위험을 고려하여 원금 상당 부분의 변제 합의 성립.

라. 결과: 원금 2/3 상당액 신속 변제 합의 화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