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묵시적 갱신 임대차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인용 

가. 사실관계

1)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원고)과 2021년 5월 최초 임대차계약(2년)을 체결함.

2) 상대방과 의뢰인은 2023년 5월 새로 임대차계약서(2년)를 작성하며 특약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임을 명시.

3) 의뢰인은 2023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인 2024년 1월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4) 상대방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명시적인 계약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2025년 5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므로 3개월 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인정받길 희망.

2)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을 믿고 새로 이사 갈 오피스텔 주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이 몰취된바 이 역시 배상받기를 희망.

3) 소송을 통하여 가능하다면 여하간 다른 사유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증거들을 검토하여 2023년 5월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 및 증명.

2) 의뢰인이 새로 이사 갈 오피스텔과 계약을 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에 특별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

3) 예비적으로 소송진행 중 임대건물에 임의경매 등기가 된 점을 이유로도 계약 해지 주장.

4) 재판부는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보증금반환 및 특별손해 배상 의무 인정.

라. 결과: 승소(보증금반환 및 계약금 손해 배상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