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 사고'가 있었다면 '형사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대물·대인 보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협조를 하고, 금액도 원만하게 정해지면 좋겠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겠다는 각오를 했다면 합의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내 일'이 되어버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헷갈립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혼자서 감당하며,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리인을 통해 번거롭지 않게, 불이익이 없는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2,500만 원의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있어 모두 보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가 있었던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물, 대인 보상에 따른 면책금 문제도 있으니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생업을 유지하시면서 합의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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