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에서 법정구속 → 보석결정 받았습니다 

간혹 강제추행 사건을 대응하시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차피 증거도 없을 건데 끝까지 부인해볼까?

• 심한 일도 아닌데 벌금 정도 나오지 않겠어?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건도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합의 조건을 결정하더라도 합의서를 제대로 쓴 것이 맞는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 제대로 된 시기를 놓쳐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언제, 어떻게 합의하게 되었는지도 잘 설명해야 하지만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도 주장해야 합니다.

즉, 합의가 되었다고 만사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몇 차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도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 노력과 설득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보다 낮게, 그리고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보석 청구를 하여 첫 공판기일 전에 신속히 보석 사건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석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라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선고형을 낮추기를 희망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선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