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대리 및 합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원, 조선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고소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쉽게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하지만 피해를 입은 횟수가 많고, 증거자료를 정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반박할 만한 내용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를 신고하러 갔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 일상 생활은 해야 하고, 불안 속에 시간은 촉박하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 신고를 하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간도 길었고, 피해를 입은 횟수나 방법도 다양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한 후 피해를 입은 증거 자료를 모두 건네 받아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토대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모든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동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한 내용을 작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모든 스토킹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협의 끝에 합의금을 받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 차이가 너무 컸던 터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한 끝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 내용이 스토킹범죄인지 궁금하신가요?

• 혼자서 긴 시간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합의하는 과정을 감당하기 힘드신가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다수의 스토킹범죄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스토킹범죄 사건의 조사자 증언을 경험하기도,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피의자를 변호하기도 한

조선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