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변호인 조력통해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마사지샵을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건전 마사지'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유사성행위가 진행됐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압수한 장부와 CCTV, 업주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쟁점

• 장부에 의뢰인 실명 또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정황

• 현장 CCTV와의 시간대 일치

• 업주 또는 종업원의 확인 진술 확보

• 반복 방문은 없지만, 유사성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

특히 검찰은 단속 경위, 자료의 명확성, 유사행위 유무를 모두 종합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수사 초기부터 단순 이용자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1. 초범·단발 방문이라는 점 강조

2. 경찰 조사 전, 자필 반성문과 사실관계 요약서 준비

3. 수사기관에 성구매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사 명시

4.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부인 없이 정중한 협조 태도 유지

5. 사건 전후의 정상적 생활 패턴과 사회적 입지 자료 제출

이를 통해 검찰이 '처벌보다는 선도적 개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성구매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혐의는 실제 처벌 수위보다 사건 자체가 남기는 낙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장부·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부인보다는 선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 태도, 교육 이수 계획, 사회적 생활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셨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전략과 설득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임을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