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성추행, 장난이라도 처벌됩니다 

직장 동료 성추행, 장난이라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친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장난으로 어깨에 손만 올렸는데 이게 성추행이라고요?”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오해나 농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친근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친하다고 신체접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료라는 이유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회식 자리에서 허리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있으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녹취가 곧 증거입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기록, 사내 이메일, 녹취 파일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으로 쓰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인사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고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벌금형, 집행유예는 물론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재취업, 승진, 해외출장 제한 등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해명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직장 내 성추행은 사소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형사처벌과 전과 여부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어 전략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