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독사고,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나요?”
“나만 다쳤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나요?”

단독사고라 안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음주운전은 상대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독사고라도 운전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만으로도
면허정지, 취소는 물론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사고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허위진술,측정 거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부릅니다

단독사고 후 “친구가 운전했다”는 거짓말은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됩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로 별도 입건되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전과가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허위진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이 형량을 가릅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선고까지
단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에서 운전 사실 인정, 반성문, 탄원서 등이
곧 형량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또 도로시설 파손이 있다면
보험 협의나 손해배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단독사고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운전 경위, 진술,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