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 전세 사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 임차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구조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구조부터 파악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매물을
집주인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사들이고,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역세권 오피스텔, 소형 빌라에서
이 같은 구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도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선순위 대출 사실을
중개사가 알고도 숨겼다면 방조 책임이 따릅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본다”는 말만 믿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라면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한 민사소송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로 사기 혐의를 입증해 압박하고,
동시에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청년 전세사기는 정보 부족과 안일함을 노린 기획 범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계약 자료를 모으고,
같은 피해 세입자들과 함께 대응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증거 확보부터 형사·민사 병행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