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교육 이수로 사건 종결된 사례 

사건개요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검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 성매매는 1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한 점

검찰은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사건 초기부터 진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서, 가족 탄원서를 포함한 선처 자료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초범임과 1회성 단순 행위라는 점을 부각해

검찰에 불필요한 정식 재판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성매매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 대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적발 시 증거가 분명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1회성 행위라면 교육 이수 등 조건부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