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로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두산위브 트레지움) 

광주광역시 남구 화정로 일원에서 ‘두산위브 트레지움 화정로’라는 이름으로 44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화정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화정로 최저가 아파트’, ‘3억원대 아파트’ 등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통해 2024년경부터 대규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서둘러 가입하셨지만,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게 되며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기존 지주택 사업들이 반복해온 문제점과 위법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조합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탈퇴를 고려하시는 것이 자산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정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화정로 지주택 홍보자료 일부>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화정로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확정분담금'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정로 지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분별하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온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해당 문서가 ‘무효이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주택은 한시적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혜택옵션 확약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외부 수익 구조 없이 계약자들의 분담금만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전제품 역시 계약자 본인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구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 지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은 사실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주택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조합의 운영 불투명, 탈퇴 제한, 환불 지연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택은 조합원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정이 악화되고, 계약자들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나 환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반적인 선지급 방식이 아닌 <의뢰인이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후불제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 계약취소, 납입금 반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법률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