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1동연례마을 지주택 상대 승소,강제집행으로 5,700만원회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2022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전반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추진 여부 역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많은 계약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셨고, 해당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셨습니다.

앞서 저희 법인을 통해 조합 탈퇴에 성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같은 조합에 가입한 다른 계약자분들께서도 꾸준히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한 의뢰인께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총 5,700만 원의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신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사례를 낳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도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계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농성1동연례마을 지주택 상대 승소, 강제집행으로 5,700만원 회수

의뢰인(박○○님)께서는 2021년, 농성1동 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며 ‘1년 이내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과 ‘확정분담금’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보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 추가 분담금 부담도 없을 것이라 믿고 계약에 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보증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법적 효력 없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에 박○○님께서는 최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해당 문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유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 및 확정분담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농성1동 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이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보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이 같은 문서 발급 행위가 사업의 안정성을 과장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당 보증서를 포함한 조합 측의 기망적 행위 전반에 대해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성1동 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납입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과 동시에 농성1동 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신속히 추적·확보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근 법원의 배당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 5,7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승소 이후 조합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착오 없이 최대한 빠르게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탈퇴를 통한 납입금 환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초기 법률상담부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판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후불제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원 회수에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