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상가임대차 건물인도소송 사례-월세 인상 및 해지권 명문화 

속초 상가임대차에서 기간만료로 인한 건물인도소송 와중에 월세 매년 5% 인상을 얻어낸 사례

임대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2년 임차를 해 준 이후, 계약서상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 및 인도소송을 진행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내 임차인 상가를 이용하는 취객들로 인해 소음, 노상방뇨 등으로 다른 임차인들로부터도 클레임을 받거나 피해를 호소해 왔음에도 임차인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였음

이에 임대인은 기간만료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건물인도 소송을 하였고, 소송 도중 화해권고를 통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소음측정업체를 선정하여,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 되거나 임차인이 임의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해지권을 얻는 것으로 결국 원하는 바를 얻음

임대인은 매 월세 5%인상을 얻어낸 한편, 임차인의 의무사항 위반시에도 해지권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 됨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전 계약에는 해지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해지권을 명문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도 월세를 매 5% 인상이 가능하게끔 원하는 바를 이루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