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권 소송 사례와 법적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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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를 A씨의 소유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2020년 8월 결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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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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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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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A 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3. 동물등록제 란?

이 판결에서 판단근거로 작용한 동물등록제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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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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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 '유체동산인도 소송' 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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