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방법 

층간소음은 그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웃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 소음 형사 처벌도 가능하긴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를 ’인근 소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인근 소란'으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명확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고, 처벌을 받게되어도 벌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 소송의 근거 : 불법행위

이 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을 넘어서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필요한 증거자료

1.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은 45db인데, 이를 월등히 넘는 수준이라는 근거자료)

2.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내역

3. 층간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나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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