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무죄 판결 

사건 경위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및 새로운 관점의 유사 사례 탐색한 뒤, 피고인이 회사 상사라고 믿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의 지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