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없음]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전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의 은행 예금 전부에다 대출까지 받아 위 검사를 사칭하는 자가 시키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직장을 잃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협박에 완전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위 검사 사칭자는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의뢰인을 조종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키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위 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현금 전달책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의뢰인이 검사 사칭자로부터 받은 위조 공문서, 검사 사칭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조사 입회 시에도 보이스피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관의 교묘한 질문에 의뢰인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위 보이스피싱 피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