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절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이광민 변호사

기소유예

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역 앞의 자전거를 탈취하여 절도로 신고된 상황이셨습니다.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존재한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엔티엠을 찾아오셨습니다.

2.엔티엠의 전략

사건 관련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무혐의는 주장할 수 없었기에, 엔티엠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분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엔티엠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의 불안함은 없애드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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