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차량 교통사고,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실수로 앞에 있던 행인 2명을 해당 차량으로 접촉하여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엔티엠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시던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하셨고, 피해자 측의 끊임없는 후유증 치료비 요구 등 더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생기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엔티엠의 전략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에는 해당 차량과 굉장히 미미한 접촉만 있어 무혐의를 주장장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피해자 1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피해자2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온 탓에 양형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노하우를 담은 기소유예 요건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걱정 중 하나였던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추후 엔티엠이 방어에 대한 보증을 해드려 법률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 스트레스를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며 앞으로 의뢰인의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바람과 동시에 의뢰인의 걱정이었던 추가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법률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려 개운함을 안겨드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