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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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이광민 변호사

공소권없음

창****

1. 의뢰인분 상황

의뢰인분은 단순 뒷담화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와 DM을 주고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안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전 엔티엠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해결방법

엔티엠에서는 명예훼손을 하여 의뢰인분께 득이 될 부분이 없다는 점, 단순 뒷담화였다는 점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고,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하였으나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엔티엠만의 노하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의뢰인분께서도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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