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이셔서 전과기록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셨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치부받을 수 있는 성매매였기에 더더욱 불기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해결 전략

경찰이 입수한 증거들을 예측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 전략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외국 논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의뢰인이 그간 살아온 흔적 등 모든 양형자료를 모아 노하우가 담긴 기소유예 요건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아래와 같이 의뢰인과 담소를 나누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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