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죄] 총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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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한 것, 그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총회 업무는 민사나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록 작성이나 정관 변경 등의 업무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라는 중대한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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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총회를 열었고 회의록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했을 뿐인데, 검찰은 피고인들을 “허위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시킨 범죄자”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절차의 실질, 피고인의 인식, 회사 운영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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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쉽게 말해,

“공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예: 등기부, 회의록, 공증서류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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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의 무서운 점은,

① 공문서 자체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②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허위작성’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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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회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부족했거나, 참석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검찰은 이를 “총회 성립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성립된 것처럼 문서를 만든 것”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적 분쟁의 소지가 형사범죄로 전환되는 지점에서는

사건의 구조, 절차의 실질, 당사자의 인식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설명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대체 어쩌다가 회의록 작성이 형사범죄로 몰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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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A지역 모 회사의 임원 및 관계자였습니다.

• 당시 회사의 정관 개정, 감사 선임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고,

• 회의 후 정족수 충족 및 안건 통과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회의록을 작성, 이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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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반대 측 임원들이

“당시 총회에는 정족수가 미달이었다”,

“일부 임원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참석 처리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피고인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 형사범죄 요건을 ‘해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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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만 보면 검찰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 위임장 수량과 실제 참석 인원 사이의 차이 발생

• 회의록에 기재된 숫자와 실제 서명자 수의 미세한 불일치

• 당시 회의록 제출 후 안건이 진행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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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불일치나 착오가 ‘고의에 따른 허위 작성’인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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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절차의 실질성 강조

– 회의는 실제로 열렸고, 다수의 임원이 참석했으며

– 당시 정관 상 요건에 맞추기 위해 위임장과 서명부 확인이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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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인식 부재 입증

– 피고인들은 절차 전반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성립’으로 이해했으며

– 일부 착오가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특히 회의록 작성은 공증사무소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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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죄 요건 부정

– 작성된 회의록은 회사 내부 안건 처리 외에 실질적인 법률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

– 이 문서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이나, 타 기관에 대한 권리행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제시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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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어전략으로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회의가 실제로 진행된 점,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도, 사무국 내부 행정처리의 일환이라는 구조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정족수 요건 미달을 알고도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문서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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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죄는 단순한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분석 + 인식 요소에 대한 반박 + 범죄 요건 해체라는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빠를수록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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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회사 내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였고,

수사 초기엔 피고인 중 일부가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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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과 개입이 없었다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며, 방어 전략 없이 재판이 흘러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조기 대응과 정확한 상담, 그리고 형사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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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오해가 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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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고, 당사자가 무슨 생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떤 법률 구조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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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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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