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위험운전치상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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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회 500~1000만 원의 벌금, 재범 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범 시에는 특이점이 없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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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인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칫 대처를 잘못했다간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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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터널 안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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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로 약 3km 정도를 운전하던 중, 터널 구간에서 방향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벽면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 채 진행했고,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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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검찰은 아래 근거를 들어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2배 이상

• 터널 내에서 조향 능력을 상실한 채 벽면을 연속 추돌하고도 정차하지 못함

• 제동능력 상실 및 시야 불안정 등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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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검찰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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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결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형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교통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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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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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초범으로, 전과가 전혀 없음을 피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초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비슷한 음주운전 판례 중 초범의 벌금형 선고 사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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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분쟁 최소화 및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직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졌기에, 형사적 고소와 별도로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후 조치를 진행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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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경위의 구체적 분석

정확한 운전 상황과 피고인의 반응,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해 ‘계획적 회피 불가’ 상황임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분석 및 진술 정리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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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술자리 이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발생하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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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인사고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진술준비, 증거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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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 사고의 구조

• 당시 운전자의 상태

• 피해 회복 노력

• 피고인의 삶 전체를 놓고 본 설득력 있는 해명

이 모든 것을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와 함께 철저히 설득력 있는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해야만 진심이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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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피해자와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나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해보세요.

지금 의뢰인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을 줄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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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