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면제] 현금수거책, 4번이나 기소되셨다고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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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그 피해금액도, 범죄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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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범죄에 알지도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사기범죄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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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했던 20대 청년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형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보이스피싱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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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실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무해한 심부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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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신용을 확인하려면 서류나 돈을 받아야 한다.”

“그걸 받아 은행 계좌에 넣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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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는 명확했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피해자 돈을 수거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 땐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씩 잃었고, 그 돈은 피고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사기 공범’이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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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시기, 동일한 피해자 구조,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다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사 절차는 보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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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현금수거 행위 시 체포됨

2. 마지막 현금수거 행위는 피해자가 곧바로 특정되어 수사 시작

3. 나머지 현금수거 행위는 피의자의 진술에 비추어 전국 경찰서 정보망에 피해자 수배

4. 피해자가 수배되는대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 시작

5. 여러 경찰서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운에 따라 1번, 또는 수 회에 걸쳐 기소됨

6. 재판 중 병합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 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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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인 역시 이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에 더불어, 이 사건에서 또다른 징역형이나 상환불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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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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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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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수사기록, 판결문을 대조 분석하며

‘범행 시기, 지시 방식, 피해자 전달경로, 전달받은 수법’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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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별개의 사기’가 아니라,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범죄행위의 일부’”라는 점을 조목조목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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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종국적 판결을 받은 유사 범행과 구별할 수 없고, 새로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형의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조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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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겠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 ‘했다’고 하면 ‘고의 범행’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짜고,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며,

자신의 역할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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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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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지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진실을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로 정리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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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도 단순한 유죄/무죄를 넘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판단이 정말 범죄로 단정될 수 있는지를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생애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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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성공사례로 실력이 검증된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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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