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벌금]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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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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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란 항상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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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보행자가 크게 다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내용이 중대했고,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게 된 것이지요.

밟을 페달을 혼동한 찰나의 순간

피고인은 평소처럼 차량을 운전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신호대기 중이던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춰야 했지만, 순간적인 긴장과 혼란으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내며 인도 쪽으로 돌진했고, 보행자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형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 벌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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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건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

② 피고인의 과거 전과,

③ 피해 회복 여부,

④ 도주의 유무,

⑤ 고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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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 연령이 높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보행자가 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한 변호인의 방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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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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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경위의 객관적 설명

브레이크와 엑셀 착오라는 실수를 블랙박스 분석, 현장 구조, 차량 진행 속도 등 자료로 입증하며 ‘고의성 없는 착오’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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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 회복과 합의

피고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으며,

단순 합의서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서, 보험 처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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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의 가족 사정과 초범성 강조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며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음을 강조해 피고인의 책임감 있는 삶과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으며, 초범이고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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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제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는 변호인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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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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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생활 태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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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걸 정리하고, 입증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정에서는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으로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법률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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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