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 나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갔다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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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고 후 20일 뒤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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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는 형사처벌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설계로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낸다면 이 사례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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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이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앞바퀴를 택시 뒷바퀴로 충격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와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일 뒤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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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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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유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음

• 차선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조작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음

•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정당하게 직진 중이었으며, 사고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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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중대한 형사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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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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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차선 변경 당시 오토바이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택시 특유의 사각지대와 도로 상황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장소 사진 등을 통해 재구성했고,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보다는 단순한 부주의에 가까운 실수를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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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상태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입증

무엇보다 큰 변수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사고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유족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합의서와 함께 유족의 탄원서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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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적 특성,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상황 등을 정리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호소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과 과거 벌금형 전력 등을 인정하면서도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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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는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도,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보다 무엇을 회복했는가, 어떻게 책임지려 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해드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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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법률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