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해명 메시지가 명예훼손으로 번진 사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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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채팅방, 문자메시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거의 모든 소통이 문자로 기록되는 시대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과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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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소문에 해명하는 문자메시지 한 통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이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교회에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여성용 속옷을 우연히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좋아할테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말하며 이를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 선물 건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인 줄 알면서도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약 수백 명에게 공유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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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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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랬습니다.

1. 피고인의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인지

2.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지

3. 단순 해명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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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속옷임을 알면서도 요구하거나 받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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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즉 의도와 고의성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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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사실이 아닌, 해명을 위한 사실 전달임을 설명

문자메시지의 표현은 피해자가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억과 인식에 기반한 진술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물건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하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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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의도 없음 강조

문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의 표현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명하고 상황을 설명한 ‘방어적 진술’에 가까웠기에,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해명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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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시지의 전달 경위

피고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타인에 의해 확산된 것이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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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문자 전체의 맥락이 자책과 설명에 가깝다는 점에서

•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 한 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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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뱉은 말 한 마디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심코 해명한 문장이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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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말의 맥락, 상황, 전달 방식, 진정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면 법원도 이해합니다.

그것을 법정에 전달되는 언어로 설계하는 것이 전문변호인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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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억울함을 말이 아닌 법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일,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