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무죄] 퇴직금 체불 형사고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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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금 미지급이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지급의무가 있었는가"와 "지급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미지급했는가"가 결과를 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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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미지급’이 아닌 지급의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구조화된 주장과 법리 해석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E씨는 상시근로자로서 약 6년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E씨는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감독관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퇴직금 1,300만 원을 안 줬고,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도 없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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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검찰은

•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 피고인이 아무런 지급 없이 책임을 회피했고

•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퇴직금 고의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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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와 제4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을 아예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는 지급 방식의 차이에서 온 착오임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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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분할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입증

• 근로자는 입사 직후 피고인의 모친과 “월급의 10%는 퇴직금 조로 미리 지급받고, 퇴직 시 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모친 사망 후 음식점을 이어받았고, 해당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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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가로 주지 않은 것”임을 설명

• 사건 초기부터 관련 계약서와 각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성실히 소명했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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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종료 전 일부 금액 송금

• 피고인은 퇴직금 일부를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 650만 원을 퇴직 후 피해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으므로, 이 역시 “퇴직금 지급 자체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적 근거로 작용함을 피력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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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변호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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