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무원)소개팅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30대남성 불송치 

 소개팅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30대 남성 공무원 불송치 사례

(부제 : 성범죄 무고가 너무 흔하고 빈번해진 사회)

1. 소개팅, 스킨십 그리고 고소

2025년 3월 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교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서로 호감하게 자연스럽게 볼을 맞대고, 끌어안고, 가벼운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다음주, 상대 여성측은 돌변하여 의뢰인을 차단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 e알리미),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며 직장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에 지속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는 공문까지 받으면서 직장 내 모든 동료 직원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수사진행 및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결과가 절실했습니다.

3. 의뢰인 면담

상담 중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을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할 내용을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안과 같은 강제추행은 신체접촉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동의하여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약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1)스킨십은 서로 호감하에 이루어졌고, 2)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조건에 대한 반감으로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3. 변호 전략 수립

가. 변호 방향

1)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2) 고소인은 만남 이후 피고소인의 조건에 대한 실망과 변심이 고소의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미 나갔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분의 진술의 정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나. 모의 조사

법무법인 베테랑은 전국 모든 지사에 모의조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분위기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청취, 분석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드백했습니다. 소개팅 당시 스킨십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스킨십 이후 계속적인 연락, 고소인 측의 자발적인 스킨십 시도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스킨십 이후의 변심이라는 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실제 조사

실제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의 거의 모든 신문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경찰조사의 모든 절차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사의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백을 인정하는 내용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나고, 이제 상대여성측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함께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6. 후기

스킨십 이후 일방의 변심에 따라, 합의 하에 이미 이루어진 스킨십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반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개월만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개월의 기간도 당사자에게는 너무 괴로운 시간입니다. 의뢰인은 수시로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며,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들은 술에 쩔어 사는 폐인이 되시거나, 자살 충동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사건이 잘못 흘러갔을 때 받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매순간 공포스럽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최선의 결과는 물론,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함을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