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건부 기소유예 신분 유지 

1. 의뢰인 신분

 항상 성실하고 가족의 자랑이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공시를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연수기관에 입교하였고, 2025년 중 공무원 임용 예정이었습니다.

2. 합격 전 일탈행위(통매음) 수사 개시

  연수기관에서 다른 동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공시생 시절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인스타 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메세지를 전송할때 적용되는 모욕, 명예훼손 등 여타 범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용 전에는 결격 사유, 임용 후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런 경찰의 수사개시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로톡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3. 진행과정

저는 이번 사건을 변호하기 전 의뢰인분과 약 3시간 정도를 상담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 보안 유지

  일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예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 있기에 보안유지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 관할지역은 하필 의뢰인분이 임용 후 일하게 될 지역이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좁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상 입소문을 탈 수 있기에, 사건을 바로 제3의 지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나. 의뢰인과의 상시 소통

  일반적인 로펌,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분들이 실망하고 다시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로펌,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직원과 수행변호사가 서로 다르거나 잦은 사임으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예비 공무원이기에 특히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최초 상담변호사가 종결까지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분과 계속적으로 소통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처음 상담을 맡은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직접 전화, 카톡, 문자 등 최종 처분시까지 의뢰인분의 불안한 마음을 계속 위로해드렸습니다.

다. 경찰, 검찰과의 원활한 소통

  경찰, 검찰은 수사와 기소 등 과정에서 적용할 법조와 형량의 무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1)형사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2)직접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의 재량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피혐의자 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서 주의할 점은 고소인(신고인)과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스토킹범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에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로서 사과 및 피해 보전 의사를 조심스레 전달했고, 다행히 고소인분의 합의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 이른 시간에 바로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5. 최종 처분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던 중, 종종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만큼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식 선임 여부가 망설여진다면, 우선 유선상으로라도 상담을 받고 대응방향을 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