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이 재산을 전달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수거책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약 한 달여간 위와 같은 수거책 행위를 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고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한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수거책 활동까지 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매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해 재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한 사실,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이후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 행위를 하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과거 사기방조, 사기 등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4. 8. 28. 시행)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명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거책 활동을 한 것이라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