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9년 차 부부로 미성년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부정행위 발각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거를 임의로 편집하여 소송 자료로 제출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간자가 이를 무시하며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태도까지 보였던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원고 청구 4천만 원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지연이자가 전부 인용되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