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재산분할 방식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이혼가사 일반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 

김은영 변호사

이혼조정성립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차 부부로 미성년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오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관계 회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혼은 고민되는 상황이었고, 이혼하더라도 지난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관한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이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 모두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1회 조정기일까지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2회 조정기일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회 조정기일에서 현실적으로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혼에 동의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분할방식에 대한 의견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로 소득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며 투입한 자금이 배우자보다 더 컸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대방과 조정을 거쳐 의뢰인이 아파트 매입자금 중 2/3를 분할받는 방식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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