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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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감경사례) 

양정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감경

해당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바,

품위유지의무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소청위에서 2개월의 감봉처분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감경의 경우 아무 주장이나 하는 것 보다

인정될 주장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에서 변형, 개선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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