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조치 결정 

가정폭력 이혼 -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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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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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접근금지조치가 결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집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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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부터 시달려왔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여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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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에 이혼 및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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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한 접근금지조치를 진행하였고, 가정법원은 "남편은 아내의 주거 및 직장 등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마라."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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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이혼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신청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피룡합니다. 이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이혼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