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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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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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 및 아동학대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후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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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하며 전처에게 친권,양육권을 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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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년 전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전처에게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주었습니다.

2. 면접교섭날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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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면접교섭날 자녀들이 헤진 옷을 입고 있고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새남자친구가 자꾸 때린다." 는 대답을 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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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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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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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와 새남자친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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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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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전처와 새남자친구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취하였고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 친권,양육권을 아빠로 변경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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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아빠로 변경한다. "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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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후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