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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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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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언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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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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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특히 유흥주점을 자주 다녔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이라면 당연히 가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시어머니 또한 당연하다며 의뢰인을 질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남편을 몇 차례 용서하였으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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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남편의 재산이라고는 분양권 밖에 없었기에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관련 조합을 제3채무자로하여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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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조합 명칭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신청 취지 및 별지를 기재해야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기존 가압류 사례를 참고하여 보정명령 없이 단기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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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조합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결정문이 도착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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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신청취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